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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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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2005.12.28. 조례 제2594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ꡒ광고물등ꡓ이라 한    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   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       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       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7.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및 도서

가.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도면

나.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ㆍ원색도안          ㆍ설계도서 및 설명서

다. 주변미관 생활환경침해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등

2. 옥상간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

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이 경우 영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   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    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       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       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상       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        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   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   한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안에서      의 광고물등의 표시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채도 12 이상(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다)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      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      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   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   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   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   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밖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하나만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당해 건물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물높이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4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6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      항제1호 가목, 나목의 건물부지 안에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제외한       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표시내용 및 조명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장소ㆍ규격ㆍ색깔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밖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   판을 표시 할 수 없다.

1.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지역 또는       장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의 건물 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제외한      다.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여건상 지주이용 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2.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      시한 지역 장소

제10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   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   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벤치, 교통상황정보안내판,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   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표시하는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   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3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       시하여야 한다.

2.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      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3조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   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         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       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      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     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이어야 한다.

제14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   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   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       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      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      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      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4제곱미터를, 간판면       적의 합계면적은 16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5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      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      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      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      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       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 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      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   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 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       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         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   치 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       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       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   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      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       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개씩        (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       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 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       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               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고시한 업소

제16조 (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 (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대중에   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   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       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         며, 그 세부 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제19조 (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 내지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물담당부서   의 협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       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

3. 미관지구내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광고물

4.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       시 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       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안전도검사)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   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현수막게시시설

2. 건물부지밖에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      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      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5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

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         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      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26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   은 관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   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시장이 안전

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7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   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   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   람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   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사람을 지정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사람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   를 위탁받은 사람은 영 제38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   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시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 등(이하 "게시시설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게   시시설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게   시시설 등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게시시설 등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게시시설 등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   위탁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 42조제2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   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   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   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4조 (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   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   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   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일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   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   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   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교육   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   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   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   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이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7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및 게시시설 관리 업무 또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람(단체)이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소 관 과		건축과
입안자	과 장 직위ㆍ성명	건축과장 곽 호 필
	담 당 직위ㆍ성명	주거환경담당 이 상 돈
	담 당 자 성명ㆍ전화	김 영 권 228-2398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3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옥외광고업 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 등)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 교육	별도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34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비고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 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비고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1,000 4,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7,000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3,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비고
1. 차량탑재 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 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 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비고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 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사람)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만원 13만원 19만원 25만원 30만원 39만원 45만원 60만원 79만원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에 0.5제곱미터당 4만원을 가산한 금액

위 반 사 항	과태료	비고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한 금액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한 금액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위 반 사 항	과태료	비고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한 금액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0천원 장당 1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5천원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5천원 장당 15천원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가. 연 1회 위반한 사람 나. 연 2회 위반한 사람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

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

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

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

한 사람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

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6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비고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한 금액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비고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한 금액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한 금액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비고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한 금액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50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비고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60만원 70만원 70만원에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단, 최고 100만원 이하) 40만원 60만원 80만원에 1개당 5만원 가산(단, 최고 100만원 이하)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 승강장․관광안내도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인정한 편익시설물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에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단, 최고 100만원 이하) ․가로형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비고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에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단, 최고 50만원 미만)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2)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50만원 150만원에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단, 최고 500만원 이하) 200만원 200만원에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단, 최고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 미터당 4만원을 가산한 금액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

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

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

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

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

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수원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신 고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옥 외 광 고 물 등 안 전 도 검 사 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 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 고 물 등 의 종 류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규 격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ꄫ

210㎜×297㎜ 신문용지 54g/㎡

<뒷 면>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 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ꄫ 수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수 수 료
				「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서
수탁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ꃡ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수 원 시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기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ꃡ

【별지 제8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 반 장소․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등 청구 및 인수증
청구인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신 고 번 호
⑦재교부 신청 사유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ꃡ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호서식】

옥 외 광 고 업 종사자  교 육 이 수 대 장

① 연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 년 월 일	비 고

210㎜×297㎜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 소
교육계획	⑥일 시
	⑦장 소
⑧ 불 참 사 유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수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3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ꄫ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수 수 료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서
수탁자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ꃡ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